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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백 및 포인트 적립 방법한덕수 탄핵소추 기각…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7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했다.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헌법재판관 등 5명은 기각 의견을,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등 2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당초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재판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권한대행, 대통령과 다른 지위” 절차 적법성 인정 먼저 탄핵소추의 성립을 판단할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헌재는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 과반(151명 이상)이라고 봤다. 한 총리 측은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인 200명 이상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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