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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c텔레RADARDB✔️$직장인DB상담|✅ 금융여신 전문가이자 부동산 대출전문가<플팩의 상급지로 가는 대출력> 저자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이던 ‘은행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가장 우려하는 법안은 은행이 가산금리에 예금자보호법상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병덕 의원발 은행법 개정안이다.이 개정안은 가산금리를 결정하는 세부 항목 등 구체적인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은행이 합리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도록 금융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은행의 가산금리 책정은 각 은행의 자금 조달 방식과 비용 절감 노하우 등 영업기밀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금융권이 시장 안정 역할까지 떠안은 상황에서 이 같은 법안들이 추진되면 은행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미 2조원이 넘는 상생 프로그램이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됐는데, 앞으로 압박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은행법 개정이 기존 금융 규제 체계와 충돌할 가능성도 크다. 현재 대출 요율이나 보증·서민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각 기관 출연금 비율이 정해지는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관련 법들도 함께 손봐야 한다. 이자 감경을 위해 법정 출연금을 가산금리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실상 시장가격에 손을 대는 것으로 자본시장 원칙을 훼손하는 우려가 있으며 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 금융비용이 실제보다 낮게 책정되면, 금리의 왜곡이 생기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인위적인 금리 통제가 과도할 경우, 시장 기반의 금리 결정 메커니즘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지한 항목들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경우 은행 임직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제재를 받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은행권은 이러한 일방적인 법적 처벌 대신 은행법에 따라 금융 당국 제재를 받는 형식으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이렇게 대출금리 산정체계 공시와 상생 프로그램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