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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종합청사. 김정남 기자 "46년 전 재판을 담당했던 분들도 마음속으로는 피고인은 무죄라고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조금 전 검사님께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는데, 당시 검사가 진정으로 하고 싶던 말을 후배 검사님께서 대신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1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46년 만에 다시 피고인석에 선 김용진(69)씨는 검찰의 무죄 구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김씨는 서강대 국어국문과 2학년 재학 중이던 1977년 학내에서 민주화 시위를 하다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978년 6월 서울 구치소와 10월 공주교도소에서 "긴급조치 해제하라"는 구호를 외쳐 또다시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추가되기도 했다.이날은 옥중에서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 재심 재판이 처음 열린 날이었다.지난 1975년 5월,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선포된 긴급조치 9호는 유언비어의 날조·유포, 사실의 왜곡·전파 행위 등을 금지했다. 또 집회·시위 또는 신문·방송·통신에 의해 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선포하는 행위 등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지난 2013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반돼 위헌·무효이고 현행 헌법에 비춰 보더라도 위헌·무효"라고 판결했다.위헌이 결정되며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이 이어졌고, 김용진씨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학내 민주화 시위 사건에 대해 당시 동료들과 함께 재심 절차를 진행해 10여 년 전 무죄를 선고받았다.하지만 잊고 지내던 옥중 긴급조치 위반 사건이 다시 떠오른 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였다. 김씨는 지난해 비상계엄을 목격하며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환기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그는 최후진술에서 "형을 선고받은 지도 46년이 지났고, 나이가 들어 되돌아보니 당시 저에게 형을 선고한 분들도 속마음은 저와 다르지 않았을 것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관세에 이어 환율 전쟁이 점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둘러싼 미국 측의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이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아시아 주요국에 통화가치 절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1985년 플라자 합의의 ‘데자뷔’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외환 관련 협의를 진행한 이후 비대면으로 실무 협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밀라노 협의 소식이 들린 후 시장에서는 원화 가치가 급등하고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20원 넘게 하락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했다. 앞서 이달 초 대만달러도 2거래일 동안 9% 넘게 절상돼 30여년 만에 최고 오름폭을 보였다. 대만이 미국과의 비공식 협상에서 통화 절상 요구를 받았다는 확인되지 않는 루머가 확산됐기 때문이다.미국과의 통화 협상 소식이나 루머가 나올때마다 환율 변동성이 심화되는 것은 과거 ‘플라자 합의’ 트라우마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1985년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미국과 주요 4개국(G5)의 환율조정 합의는 당시 엔화의 급격한 절상을 초래했고, 이는 일본 버블경제의 출발점이 됐다. 엔화 가치는 합의 직후 한 달 만에 8.3% 급등했고 달러당 240엔대였던 엔화는 1년 만에 150엔대까지 떨어졌다. 그 이후 일본은 30년간 자산가격 붕괴와 장기 디플레이션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이에 대해 정부는 제2플라자 합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2플라자 합의는 지나친 우려이며 우리의 환율 주권을 지켜가며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플라자식 인위적 환율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은 것이다. 다만 미국이 외환시장 투명성을 명분으로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기존 ‘분기별’에서 ‘월별’로 공개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실제 한국은 미국 정부의 압박에 2018년부터 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