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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장기전세주택Ⅱ 제4차 장기전세주택Ⅱ 모집에서 일부 물량이 공급된 서울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 아파트 전경. 매경DB 서울시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4차 모집에서 서류 점수 만점(10점)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첨 기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세 대비 임대료가 저렴한 데다 신청 요건이 완화되면서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18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4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 모집공고 결과 총 25개 타입에서 서류 심사 대상 커트라인은 만점(10점)인 것으로 집계됐다. 즉 정량 지표에서 만점이 안 되면 당첨 기회가 없다는 뜻이다.서울시는 이번 4차 장기전세주택Ⅱ로 총 367가구를 모집했다. 특히 장기전세주택Ⅱ 인기를 감안해 기존 장기전세주택Ⅰ 물량 일부도 Ⅱ로 돌려 선호 입지에서 물량이 다수 나왔다. 4차 모집 대표 단지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서울 송파구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 서울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 등이다. 4차 모집 평균 경쟁률은 64.3대1, 최고 경쟁률은 759.5대1에 달했다.이번 모집에서 당첨 커트라인이 전 타입 만점(10점)이라는 건 그만큼 장기전세주택Ⅱ의 인기를 실감케 한다. 장기전세주택Ⅱ는 지난해 서울시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파격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책정된다. 출산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보장돼 첫 모집부터 큰 호응을 이끌고 있다.조건이 파격적인 만큼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당첨 커트라인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여기에 신청 조건이 크게 완화된 점도 높은 커트라인의 배경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Ⅱ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180%), 전용 60㎡ 초과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가상자산 공약으로 검토해온 '1거래소-1은행' 원칙 개선 방안을 사실상 접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해당 방안을 살펴봤지만 당내 신중론에 따라 본격적인 추진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20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1거래소-1은행 원칙 개선 방안을 더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이 후보 대선 공약으로 한때 논의됐던 해당 제도 개선은 당 내부 논의 끝에 사실상중단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 관계자는 "1거래소-1은행 원칙 해제에 대해 당 정책위원회에서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논의가종료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관련기사 : 민주당도 '1거래소-1은행 원칙' 해소 시사…개선 급물살 타나?(5월12일)1거래소-1은행 원칙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특정 은행 한 곳만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도록 한 것이다.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AML) 의지에 따라 관행으로 굳어진 사실상 그림자 규제다. 현재 국내 주요 거래소는 △업비트-케이뱅크 △빗썸-KB국민은행 △코인원-카카오뱅크 △코빗-신한은행 △고팍스-전북은행 등으로 제휴 관계를 맺고 있다.민주당이 개선 논의를 중단한 배경에는 1거래소-1은행 원칙 폐지 시 자금세탁리스크가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은 국경을 초월한 이동성과 익명성 등 특성으로 자금세탁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된 바 있다. 국제사회도 관련 규제 정비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정통 금융권에 비해 규제 수준이 낮아 제도적 허점이 존재한다는 쓴소리다.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 7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1거래소-1은행) 원칙이 자금세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만큼 은행과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가 관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하고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제도 개선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복수 은행 제휴가 허용될 경우 업비트와 빗썸 등 대형 거래소로 자금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업비트와 빗썸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약 72%, 25% 수준으로 주요 거래소 중 두 곳이 전체 거래량의 9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시장을 이미 선점한 이들 거래소가 기존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추가 은행들과 제휴를 확대할 경우 더 많은 제4차 장기전세주택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