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이동기지국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비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설치돼 있다. /사진=양진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안국역 일대는 환호성으로 가득찼다. 트래픽 과부하에 대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을 비롯한 IT업계가 만전을 기했지만 카카오가 운영하는 카카오톡은 결국 일시적으로 마비 현상을 겪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가 내려진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일대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측이 주도한 탄핵 찬성 집회 현장에는 대규모 인파가 몰려 헌재 선고 생중계를 실시간으로 지켜봤고 선고문 낭독이 이어지는 내내 현장은 선고 결과를 기다리며 적막이 감돌기도 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하나씩 조항을 짚으며 위헌 여부를 설명할 때마다 군중은 숨을 죽였고 탄핵 인용을 뒷받침할 만한 법적 판단이 나올 때마다 탄성이 터져 나왔다.선고 당일 현장에 모인 시민들은 생중계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실시간으로 가족·지인에게 내용을 전송했다. 손에 핸드폰을 든 채로 방송을 그대로 가족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거나 영상통화로 함께 시청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한 시민은 "어머니가 혼자 계셔서 탄핵 인용 장면을 같이 보고 싶었다"며 스마트폰으로 화면을 공유하고 있었다.탄핵 인용이 최종 확정된 순간 현장에서는 일제히 환호성이 터졌다. 제천에서 올라온 70대 남성 A씨는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다. 속이 다 후련하다"며 활짝 웃었고 인천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B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이겼다. 당연한 결정이지만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은 이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셀카를 촬영하거나 현수막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다.기쁨이 최고조에 이르던 그 시점 예기치 못한 '먹통'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 문형배 권한대행이 인용 선고를 내린 직후인 11시 22분경부터 카카오톡 사진과 동영상 전송은 물론 메시지 수·발신이 불안정하거나 로그인이 원활 클립아트코리아 Q. 체불임금 노동청 진정 사건을 8개월째 끌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의 해외 체류를 핑계로 조사를 두 달 미뤘고요. 감독관이 피해자 관점에서 배려하기보다는 그냥 형식적 조사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웬만하면 ‘합의 종결’로 끝나길 바라는 안일함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검사에게 올리는 의견서 내용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2025년 3월, 닉네임 ‘정의’)(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A. 임금체불을 진정한 지 8개월이 지났다니 황당하네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명시된 사건 처리 기간은 25일이에요. 근로감독관 직권으로 1차(25일) 연장할 수 있고, 진정인의 동의를 얻으면 2차(25일) 연장됩니다. 늦어도 사건을 진정한 날부터 75일 안에 조사를 끝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8개월이라니요.근로감독관은 사장이 해외에 있든 우주에 있든 연락이 안 되면 진정인의 증빙자료를 토대로 조사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면 됩니다. 직원 임금 떼먹고 해외에서 놀고 있다면 악질 중의 악질이니, 검찰이 최대 징역 3년 형을 구형해야겠죠. 조사 기간 최장 75일, 검찰 사건 송치 2개월까지 아무리 오래 걸려도 4개월인데 8개월째라니, 체불임금 피해자를 말려 죽일 심산인가요?근로감독관의 직무 유기나 소극 행정은 국민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당 노동청에 사건을 전달합니다. 심각한 경우 감독관을 교체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했고, 부서장은 담당 감독관을 면담해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였고, 서로 간에 신뢰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직무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는 하나 마나 한 답변을 보내기도 합니다.해당 노동청에 근로감독관 변경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관이 바뀌어도 ‘가재는 게 편’인 경우가 많고요. 바뀌지 않으면 담당 감독관에게 밉보이게 되니, 진정인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환장할 노릇이죠. 전 세계가 생방송으로 목격한 12.3 내란, 국회가 탄핵 소추한 날로부터 111일을 뭉갠 헌법재판소 때문에 미칠 지경이었던 우리 국민처럼 말입니다.지난해 임금체불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