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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디비결제건문의➧]텔DaisoDB 美 USTR 국가별 보고서외국인 원전 소유 금지 첫 언급수입차 배출가스 제한 등 재거론클라우드·지도 반출 규제도 비판상호관세 책정에 반영될까 긴장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를 내고 한국이 대규모 무기 수입 시 수입국에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과 외국인의 원전 소유 제한 등을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새롭게 규정했다. NTE 보고서는 매년 USTR이 각국의 무역장벽을 조사해 종합하는 보고서다. 올해 보고서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일 발표하는 상호관세 책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韓 안보 고려 조치에도 제동 USTR은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NTE 보고서 한국 항목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계약 가치가 1000만달러(약 147억원)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살 때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인데 NTE 보고서에 절충교역 관련 언급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전력 분야에 대한 투자 제한 조치를 언급하면서 원전에 대한 외국인 소유가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내용 역시 NTE 보고서에 처음 들어간 것이다. 지난해 보고서에선 수력, 화력, 태양열 등에 대한 소유 제한 문제만 언급했는데 올해는 원전까지 명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산업기술보호법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자동차, 로봇공학, 항공 부문 등 국가 안보에 핵심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해외로 반출될 가능성을 이유로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을 불허하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클라우드 보안보증 프로그램(CSAP)에 대해 “한국의 공공부문에 진출하려는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에 상당한 장벽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네트워크 망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다수의 법안이 한국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