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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결제혜택"500만원 썼는데 뜯어 말리고 싶어요"…노후 아파트 살아보니 [오세성의 헌집만세]
최근 경기 양주경찰서는 한 아파트 주민 A씨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래층 주민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자 격분해 그의 집에 동물 분뇨와 액젓을 뿌리고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도 층간소음 갈등으로 갈등을 빚다 서로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한 입주민들을 입건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폭력 등 강력범죄는 나날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층간소음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늘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도 2019년 2만6257건에서 지난해 3만3027건으로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10배 늘어난 층간소음 강력범죄…노후 아파트는 더 '취약'층간소음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자 정부는 부랴부랴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05년 주택법 주택건설기준규정을 통해 최소 49데시벨(db)로 성능인정서를 받은 바닥구조만 공동주택으로 시공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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