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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해선디비영업{*텔레그램WB7000 민변 등 헌법소원, 가처분 제기18일 문형배·이미선 퇴임 전 결정 가능성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문형배 권한대행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4.9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행위가 위헌인지를 따지는 헌법소원과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을 마은혁 재판관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주심을 배당하며 본격 심리 절차에 들어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10일)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위헌확인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마 재판관에게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심은 통상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마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마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6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과 함께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됐으나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이 거부돼 3개월 넘게 대기한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덕수와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도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냈다. 이들은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 헌법 27조 1항을 위배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사건의 정족수는 재판관 9인 중 과반인 5인이다. 현직 재판관 9명 중 5명이 해당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할 경우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은 헌법소원 사건 판단 전까지 정지된다. 헌